-김제시 통합체육회 방만 운영 등 시정전반에 대한 지적 및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은 지난 1일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장과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의원, 백창민의원, 유진우의원, 이병철의원 순으로 4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김복남 의원은 “김제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시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김제시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김제시 자체감사에서 전무이사 활동비 집행 소홀 등 10여 건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징계의결 의뢰와 회수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처분만 하였다.”며 이는 “김제시가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여 화를 키운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한 이유”,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무런 근거 규정없이 56% 인상된 이유”,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피복비, 훈련비, 식대 등 통합체육회의 모든 예산 집행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어떻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점과 지도자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사무국장, 부장, 지도자 등에 대하여 사직처리 하였는데, 모든 문제의 실무역할을 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체육부장을 복직시켰는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경위”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전망대 시설,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도 더하였다.

백창민 의원은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매칭사업이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해해야 하는 데다 인건비보다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형편으로 매칭사업이 많을수록 지방 재정이 자율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김제시의 일부 실과에서는 공모 사업에 따른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의식해 타 시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회피하는 사업까지 공모하여 유치하고 있다.”며 국가 매칭 사업의 허와 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김제시장의 견해와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정질문 하였다.

백 의원은 공모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심의회를 구성하여 김제시에 맞는 사업만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도 하였다.

유진우 의원은 “조사료 재배 계약 단가와 수매조건은 법인의 단독결정이 아닌 시와 법인,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확실한 근거와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김제시장의 견해와 “조사료 관련 보조금은 생산 농가가 아닌 법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조사료 관련 보조금이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김제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새만금 지구의 경제림 조성과 관련하여 포플러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꽃가루, 분진 등으로 주변 농가 및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대책과 김제시의 입장에 대한 김제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병철 의원은 “그 동안 쌀 경쟁력 제고 사업뿐만 아니라 원예 특화소득 작목 지원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화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서 “쌀 개방화에 대응하여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김제시의 정책과 대안”, “농가소득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 “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농식품산업과 쌀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김제시의 정책과 계획”, “ 농가소득을 위해 간접지원 보조금은 줄이고 직접소득보조금의 확대에 대한 김제시장의 견해”,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김제시의 대안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다.